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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개편 신중 검토

기사승인 2019.10.07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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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기료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요금체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총괄원가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총괄원가 연동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료를 연동하는 효율성이 있지만 (유가가 높은 현재에는)공공요금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5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편 방향으로 연료비 등 도매가격 변동분이 소매가격인 전기료에 적기 반영되기 어려운 현행 요금체계 문제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전의 총괄원가에 따른 합리적 요금율 조정 방안 등을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 내놓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에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전은 총괄원가에 기초한 요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로는 연료비나 도매가격 등이 제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요금 조정이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 의원은 "한전이 과거 저유가로 인해 많은 수익이 날 때는 요금인하 얘기가 없다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신중히 검토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편이 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저작권자 © 오가닉라이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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